법령 상법 제7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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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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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한맥 3 인우 2 한길 1 신의 1 서초 1 중부종합 1 마당 1 승재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4 강항순 3 홍석한 2 양종관 2 최윤선 2 박성원 1 김상정 1 김태용 1 류명건 1 박상기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6나4204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42202 판결
  [구상금][공2015하,1226]
   구상금
   상법

2014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5. 23. 선고 2013나4748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6590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3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8. 선고 2009나9085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224]
   구상금
   상법

9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5349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9. 선고 2008나419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21.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57687 판결
  [보험금][공2005.6.1.(227),815]
   보험금
   도시가스사업법 상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4739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0.15.(44),300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1480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45(2)민,226;공1997.7.15.(38),199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126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3.1.15.(936),24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8년

16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3166 판결
  [구상금][집36(3)민,126;공1989.1.15.(840),106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